■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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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화제를 모은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공범 중에 한 명이 국내로 송환됐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2024년 5월 초에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돼서 살해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져 유기되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픈채팅을 통해서 이 사건 공범 중 한 명을 방콕에서 만났고 피의자인 이 씨는 클럽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은 후 다른 2명의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찾게 된 피해자를 이들이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시멘트가 담긴 드럼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를 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공범들은 며칠이 지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어 파타야의 저수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했던 사건인데 피의자 중 1명이 국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바로 검거가 됐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공범이 한국으로 송환이 된 것인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금전을 노리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하였다는, 그러니까 강도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밖에도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명 중에 2명은 검거가 됐고 1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이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직후에 피의자들 중 1명은 국내에서 검거됐고요.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5일 만인 5월 14일 프놈펜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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