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쏙] 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시간당 1만원 시대
[앵커]
경제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네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주 40시간 근무, 한 달 약 209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209만6천270원 월급을 받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노사간 최저임금안 합의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는데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는데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기자]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은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계속해서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주가 초복입니다.
삼계탕 많이 드실 텐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기자]
외식 메뉴가 대부분 올랐어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냉면, 김밥, 자장면, 칼국수, 비빔밥) 가격이 지난달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6천885원으로 7년 전보다 20.6%(2천885원)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7년 전인 2017년 6월 처음으로 1만4천원대에 진입했고, 그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천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작년 1월 1만6천원대가 됐습니다.
유명 삼계탕집에서는 한 그릇에 2만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전기수도세·임대료·식재료 등 비용이 전부 올라 소비자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이 2만원 안팎으로 오르자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편의점, 홈쇼핑 등은 앞다투어 삼계탕 간편식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을 저출생 월드챔피언이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경고장을 제대로 보냈습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 명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기준, 5167만 명의 60% 수준입니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었죠?
[기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인구의 약 20%에 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5126만9012명 중 19.51%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뜻인데요.
65세 이상 인구 중 남자는 442만여명, 여자는 557만여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여명 더 많았습니다.
시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6.67%)이었다, 이후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28%), 충남(21.80%), 충북(21.42%), 경남(21.25%), 대구(20.26%) 순이었습니다.
세종은 11.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18.96%)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17.24%가, 비수도권은 21.84%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고령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포인트 더 높아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요즘에 재테크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