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인상률 공방 가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할지 입니다. 인상률이 3.95%면 1만 원대로 진입하는 건데요. 역대 인상률과 비교해볼 때 3.95% 이상 인상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최저임금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한편, 노동계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일단, 3월 물가 상승폭이 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근원물가 오름세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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