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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지상파서 줄줄이 퇴출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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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적용
혐의 추가 적용된 김호중, 형량 어떻게 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만약 처음 사고 냈을 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랬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주희>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 하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검찰이 김호중 씨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희>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KBS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어려운 것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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