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여야가 그동안 힘겨루기를 해 온 특검법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부결이라는 결과를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 먼저 표결 전문가시잖아요, 엄문어. 엄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권이 윤 대통령 입장을 표단속을 통해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에 대한 찬성여론이 너무 높고 그리고 특검이 총선 민의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21대 국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한번 더 밀어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특검 재표결을 정확히 해석하면 우리가 월급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걸 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법은 정확히 22대 국회에 상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특검법 가불 행위에 대해서 여권이 반대표를 똘똘 뭉쳐서 던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당의 특검법 가불행위였다.

[박원석]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조건부 찬성으로 보긴 어렵고 명백한 거부 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에서 여론의 지지가 워낙 높고 총선 이후에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심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지막에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정하면서 강하게 표단속한 게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게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 이 표결에 있어서 부결이 되더라도 상당 정도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점들에 부담을 느껴서 여당 의원들이 부결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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