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검사 탄핵안' 공방...'채 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 YTN

YTN news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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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정치권 뉴스들 쭉 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데….]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오늘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다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현역 검사 4명의 공통점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관련 사건을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수사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탄핵소추 사유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현영]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통은 검찰의 위법성 논란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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