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 "김호중 혐의 입증 자신"…소속사는 폐업 수순
연합뉴스TV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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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경찰 "김호중 혐의 입증 자신"…소속사는 폐업 수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 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전 직원이 퇴사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주 10잔 가량과 3병 이상, 사고 당일 음주량을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어요?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이 10잔 가량 마셨다고 한 건 술은 먹었어도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있나요?
또 위드마크 공식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서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작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것도 매니저에게 거짓으로 자수하라고 한 것도 소속차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까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열흘간의 구속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씨의 대처에 관해 일침을 날린 현직 경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일을 더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측정을 피해도 CCTV나 동석한 사람들이 다 털어놓는다며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씨의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김 씨 외에 소속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한편,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검거됐는데, 계속해서 음주여부를 부인하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 씨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낫다",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마셔라"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번에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 씨 부부가 유튜브를 이용해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형욱 씨 입장 그리고 재반박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전 직원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훈련병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군기훈련을 받은 건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훈련 당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관이 합동 조사 중인데요.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일이 겹치자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형과 이를 요청한 동생에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이번 일은 직장인 익명 앱에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보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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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 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전 직원이 퇴사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주 10잔 가량과 3병 이상, 사고 당일 음주량을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어요?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이 10잔 가량 마셨다고 한 건 술은 먹었어도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있나요?
또 위드마크 공식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서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작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것도 매니저에게 거짓으로 자수하라고 한 것도 소속차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까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열흘간의 구속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씨의 대처에 관해 일침을 날린 현직 경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일을 더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측정을 피해도 CCTV나 동석한 사람들이 다 털어놓는다며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씨의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김 씨 외에 소속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한편,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검거됐는데, 계속해서 음주여부를 부인하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 씨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낫다",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마셔라"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번에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 씨 부부가 유튜브를 이용해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형욱 씨 입장 그리고 재반박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전 직원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훈련병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군기훈련을 받은 건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훈련 당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관이 합동 조사 중인데요.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일이 겹치자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형과 이를 요청한 동생에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이번 일은 직장인 익명 앱에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보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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