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달 말 규모 확정…의대생 복귀는 미지수
[앵커]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학칙개정 등 의대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이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 정부는 피해 없도록 독려하겠단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항고심에서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남은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중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31곳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에 조만간 들어갑니다.
대교협 심의가 끝나면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이 공개되고 정원이 최종 결정되는 수순입니다.
변경된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연이어 부결됐지만, 정부는 학칙 개정은 의무사항으로 입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학내 갈등과 집단유급에 대한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부산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대생들은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학업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잇달아 성명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대학들이 건의했던 국가고시 일정 조정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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