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논의…조규홍 "더 미룰 수 없어"
연합뉴스TV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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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규모 논의…조규홍 "더 미룰 수 없어"
[앵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주재로 열렸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배삼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기자]
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조 장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제 당정협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1천명 이상 파격적으로 증원 하는 방안이 거론된지 얼마만에 또 3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예,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요.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2040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 2035년부터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당초 1천명이 아니라 3천명 정도까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기자]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천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이고,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 1만4,334명이 부족하고, 2035년에는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놨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020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30년에는 2만5천여명, 2040년 2만7천여명,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수급 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보면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도 의대증원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OECD에서 1천명당 의사수가 1~2위인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의사 증원에 나섰고요. 독일, 영국, 일본까지 증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우리도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많은 만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2040년에는 1,724만명, 2050년에는 1,9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의대정원을 당장 늘려도 의사 배출은 10년 뒤부터나 가능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8,317만명인데요.
39개 의대에서 9458명을 뽑고 있는데, 지난달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데, 42개 의대에서 8,639명의 의대생을 뽑고 있고요.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의사협회에서 공급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예,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배출하는 의사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의사가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 77%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규모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의대단체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사태가 발생하면서 증원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기자]
예,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음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고요.
서울시의사회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업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앞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
[앵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주재로 열렸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배삼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기자]
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조 장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제 당정협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1천명 이상 파격적으로 증원 하는 방안이 거론된지 얼마만에 또 3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예,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요.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2040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 2035년부터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당초 1천명이 아니라 3천명 정도까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기자]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천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이고,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 1만4,334명이 부족하고, 2035년에는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놨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020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30년에는 2만5천여명, 2040년 2만7천여명,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수급 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보면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도 의대증원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OECD에서 1천명당 의사수가 1~2위인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의사 증원에 나섰고요. 독일, 영국, 일본까지 증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우리도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많은 만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2040년에는 1,724만명, 2050년에는 1,9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
의대정원을 당장 늘려도 의사 배출은 10년 뒤부터나 가능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8,317만명인데요.
39개 의대에서 9458명을 뽑고 있는데, 지난달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데, 42개 의대에서 8,639명의 의대생을 뽑고 있고요.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의사협회에서 공급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예,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배출하는 의사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의사가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 77%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규모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의대단체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사태가 발생하면서 증원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기자]
예,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음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고요.
서울시의사회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업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앞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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