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차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 언급도 있을 전망인데요.

모두발언 지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 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려 의료 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부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필수 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하여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역량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아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의 효율적인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의 수련병원도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중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책의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 전달 체계 개편 필수 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발족될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6.25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입니다.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속절없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