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총리 "2천명 의대 증원은 최소 숫자"…의료개혁 대국민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의대 정원 배분도 발표하는데요.

한 총리는 또 한 번 2천명 증원 필요성과 근거를 전하고,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담화 내용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 년간 모순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 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전문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 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 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 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분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2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고령 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세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