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표"…업계 '경기회복' 기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대출은 풀되 세금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완화입니다.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단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엔 과거 정부의 '과도한 징벌적 과세'야말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반박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겨냥한 겁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갭투자, 전세 사기 현상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시장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선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든지 주거바우처,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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