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서민 소득세 부담 감면…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어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발표가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그런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투자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고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사면 숙고하실 때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숙고하시는 데 반영될까요?

[윤석열 / 대통령]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목표 또 헌법 가치 이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 발로 북한이 이달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는지요?

[윤석열 / 대통령]

저희들은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세제개편안 #소득세감면 #MB사면 #북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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