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윤 대통령 "서민·중산층 부담 감면"…세제 개편안 발표


고물가와 저성장 등 최근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정부는 기업 법인세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상속세 완화도 눈에 띕니다. 가업을 물려받기 쉽게 해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세제 개편안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 세율도 조정했는데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의 세 부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 앞으로 시장의 가격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진 듯 한데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하진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거라 보십니까?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하고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직장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됐고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춰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액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될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는 무엇입니까?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부의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재정 건전성엔 부담이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가 크고, 대기업 감세가 중소·중견기업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개편안 내용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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