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소상공인·청년 채무 감면"…형평성 논란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신용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이 대상인데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이 이뤄지게 되는건가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계와 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민간 부채가 경제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와 기업 부채,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를 깎아주는 내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철저한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는 '국민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이유, 고물가 영향이 컸던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체감되시나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환율까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가 얼마나 자극 받을지 우려 되는데요. 물가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부터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그간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걸까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이 주택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분양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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