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멈춘 영업…형평성 논란 등 혼선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고강도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 학원총연합회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똑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은 밤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학원에 이런 지침을 준 것은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빨리 꺾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처럼 현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모호한 기준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밀집도 등 위험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리두기 상향 시점을 전후로 실내 체육시설이라도 1대 1 수업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등 규모나 운영형태에 따라 집합금지 여부를 재검토해달라는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머물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브런치 카페는 정상 운영하도록 해 카페업자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홀덤펍 일부는 강화된 방역지침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이른바 '핀셋방역'의 빈틈도 드러났습니다.

"(홀덤펍) 업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방역지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지침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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