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비판 속에 국제법 충돌 우려도 여전해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형 보트로 영국 해협을 건너던 불법 이민자들이 구조돼 도버항에 도착합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 탔다가 어린이 등 5명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해마다 수만 명,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이들 중 일부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르완다에는 2026년까지 3억7천만 파운드, 우리 돈 6천3백억 원을 펀드에 지급해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수정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의 이른바 법안 '핑퐁'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근 의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사활을 걸어온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올여름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리시 수낵 / 영국 총리 : 첫 항공편은 10∼12주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재고하고 대신 국제 협력과 국제 인권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난민과 이주민의 비정기적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국제법 충돌 우려까지 있어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YTN 김지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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