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후폭풍...'김명수 인준'도 불투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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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폭풍 속에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보셨습니까, 부분?

[인터뷰]
앞 부분을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 지적했다시피 우리법연구회에서부터 국제인권 관련 단체에서 해 왔던 걸 해서 혹시 너무 진보 쪽 편향된 것이 아니냐 그쪽 하나와 지방법원장 하다가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에 관한 경력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제척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분위기가 어제 부결이 된 김이수 헌재소장 관련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대표님은 보셨습니까?

[인터뷰]
같은 비슷한 쟁점들이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구체적 쟁점보다는 진보 편향의 코드 인사다, 사법부가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는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학술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이념적 정치활동과 무관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합당한 지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어떤 것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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