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 이념 편향성 공방...정치권, '김이수 부결' 후폭풍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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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죠?

[기자]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시작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도 여러 번 했다면서 만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 없이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 가르기를 하는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소신 의견을 낸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자신은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고 강조하면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확정한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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