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무차별적인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세균 / 국회의장 :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자꾸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듭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이어진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을 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0건이 넘는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묻지 마' 반대로 보류됐다며,

일자리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과 질에 있어 사상 최대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를 한 탓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퍼주기식 예산안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원 확대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논의 지연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돌렸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근본적 책임은 바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 역시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재정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지도부, 양쪽의 협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야당 역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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