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잇따른 한강 투신 소동…처벌 수위와 벌금 여부는?


최근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지면서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동을 벌인 남성은 정치적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부에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처 방안 등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죗값을 늘렸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한강대교에서의 투신 소동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행히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동이 벌어졌던 겁니까?

다행히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해서 내려왔는데요. 이후에 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그런데 이 남성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출근길 피해를 본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공권력이 낭비됐는데 이런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 여부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교량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각 사례들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처럼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약혼녀를 잔혹 살해한 20대 재판 결과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요. 항소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의 경우, 1심 선고 형량이 국민적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냔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나왔는데요. 항소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한 부분도 있을까요?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을 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이 요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건은, 수백 장의 지폐를 살포한 사건입니다. 보통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하늘에서 지폐가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위조지폐와 위조 상품권 등이었다고요?

결국 애초에 위조지폐를 살포한 이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재판부는 이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 안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위조지폐를 습득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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