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수사단장 측 "이종섭 증인으로 부를 것"...'항명 혐의' 3차 공판 / YTN

YTN news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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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 두 명이 출석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공교롭게 호주대사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는 날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 3차 공판에 출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증인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2명의 해병대 현역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채 상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혀왔고,

박 전 단장 측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오늘 재판에서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 했다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 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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