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 "어르신 편히 잘 모시는 게 정부 중요 책임"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원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르신 여러분을 뵈니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70년 전 6.25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전후 40년을 갓 넘긴 1996년에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돼서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자체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컬처가 글로벌 문화 시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겨울에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난방도 잘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엄동설한에 낡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뵙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981만 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298만 명으로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도 현재 97만 명에서 2030년에는 1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체 55% 이상의 노인 복지 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 시설로 만들어서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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