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PF 대책 다음 주 발표...공공 공사비 인상 검토 / YTN

YTN news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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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와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방안에는 우선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고,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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