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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검토 안 해...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있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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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있다며 주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미친 전세' '미친 월세'에서 해방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만약 약발이 떨어지면 추가 대책도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논란에 대해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곧 발표될 예산안을 보면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초고소득자 증세 외에 추가 증세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세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미 양국 모두 혜택을 보는 협정이라며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상 타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며, 미국의 개정 요구 때문에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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