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년 동안 30% 상승…공사장 갈등 속출
공사비 책정 시 물가 적정 반영하도록 기준 개선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지난해보다 15% 증액
공사비 단가도 현실화…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대란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는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오늘 대책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먼저 공공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것 없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한 겁니다.

먼저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금은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변동 폭이 작아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장에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 올릴 예정입니다.

공사비 단가도 올릴 예정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도 최대 20%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유동성 공급은 LH가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최근 많은 중소 건설사가 사업 착수 전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지만

은행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출 만기연장을 거절하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LH가 약정된 가격에 이 부지를 사들이면, 건설사가 낮은 금리로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 (중략)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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