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층수 제한도 50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 참여가 관건인데, 서울시까지 정부의 계획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사업 진행이 더뎠습니다.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 조건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대부분 찬성할 거에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용적률을 300~500% 수준까지 완화하는 내용에 공공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에도 공공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층수 제한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서울 주택 층수제한이 풀리면서 한강 변에 고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신 기존 가구 수보다 주택이 늘면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가구나 신혼부부 등의 공공분양에 50%를, 나머지 50%는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초과 이익을 얼마나 환수해갈지 그게 문제죠.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조합 참여가 관건인데,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는 목표일 뿐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 이익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환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가 최대 숙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과 층수 완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정부 발표와 상당한 이견을 내놓으면서 사업 시작도 전에 파열음이 나온다는 평가도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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