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집단 사직’ 형사 처벌 채비 본격화
미복귀 전공의 만2천 명 육박…무더기 고발 대비
’분산 수사’ 지침 내려…병원 소재지별로 조사
복지부, ’전공의 블랙리스트’ 엄정 대응 방침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 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청과 일선 서에서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형사 처벌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전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만2천 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규모 고발 국면에 대응하는 세부 수사 방안을 세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 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고발하자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을 올려 비난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 사이 연관성을 수사해달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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