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권하는 사회 되려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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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기업, 학교 등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정과 비리를 밝힌 사람들을 내부 고발자, 이른바 공익 신고자라 하는데요.

현재 제도는 내부 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너무 부족해, 정의를 지키려던 많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자 : 이렇게 된다는 게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역 중령으로,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남자 :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해요 주로 상관들의 비위행위, 가혹 행위도 있고 뭐 업무상 횡령도 있고 다 내부고발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후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남자 : 저는 쫓겨나기 싫었어요. 보통 내부 고발자로 하면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겨야죠.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데 잘못한 내가 쫓겨나는 모양새는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김 씨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부 고발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 : 저도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놓고 준비를 한 상태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만 제가 3년 넘게 감시를 받고 추적을 받았어요.]

김 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 사회, 특히 그곳의 권력이 클수록, 내부 고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봐 왔습니다.

[남자 :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잘못이 있는 거 알잖아요. 왜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검찰, 왜 안 하는 거예요. 법원, 검찰. 국세청. 이런 데서 진짜 내부고발이 생겨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그 조직이 얼마나 힘이 센 걸 알거든요. 힘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했을 때 그 조직의 강한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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