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의원에게 월급 주는 국민이 뿔난 까닭은

[오프닝 :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이를 세비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뜻이겠죠. 의원 세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이 받는 급여와 특권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세비 수준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형 기자가 세비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뭐길래…"삭감" vs "충분해야" / 소재형 기자]

[기자]
올해 국회의원이 연간으로 받는 수당, 그러니까 세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308만원에 달합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때 2023년보다 1.7% 올랐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만1천원,,,세비를 절반 이상 깎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강해지는 가운데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세비만 받아간다는 비판 여론 속에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미국 연방의원의 연봉은 17만4천달러, 우리돈 약 2억3천여만원, 영국 하원의원은 1억4천여만원, 독일 하원의원은 1억8천여만원, 일본 중의원은 약 2억원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을 따져볼 때 이처럼 한국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해볼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총소득의 3.6배 수준으로, 약 2.3배인 미국, 2.6배인 독일 등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높은 게 현실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한국 돈으로 1억원 정도인데, 사회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절반 가량 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감이 1년에 400~500억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돈을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의 안전장비를 매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다만, 한편에선 국회의원은 입법과 정부 감독, 예산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충분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달 초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원 급여를 삭감하면 국회개혁이 용이해 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도 정치권에서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세비 #국회의원 #정치혐오

[이광빈 기자]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계실텐데요. 다만 규모와 인상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일 잘한다면 누가 뭐래"…세비 인상 거부감 '여전' / 김유아 기자]

[기자]
시민들이 현재 세비 액수와 인상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은 여전합니다.

서민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은 정작 고통을 분담하지 않느냐는 게 첫번쨉니다.


"지금 나라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세비를 올린다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지 1.7% 세비 올려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의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각종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는 건 차치하더라도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율, 상임위 출석률과 본회의 재석률 등 기본적인 사항만 봐도 자격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봉을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의정활동을 많이 안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덜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국회의원이 민생보다 재선을 우선시한다는 인식 때문에 불신이 커진 것인데, 이런 여론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통계청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 정부 기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 각종 수당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입법활동비가 연간 2,540만원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활동이 다 입법활동이지, 이걸 별도로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출이 있으면)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쓰면 되는데 미리 왜 주느냐 이거야."

수당 항목이 늘어나면 세비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항목 자체를 간소화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하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선심 쓰듯 삭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따라옵니다.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이전과 달리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 민생을 우선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정치인

[진행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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