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적자 '한전' 국민이 감당해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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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적자 '한전' 국민이 감당해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전력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벼랑 끝 한전 대규모 적자… "전력산업 위기 우려" / 김지수 기자]
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8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이미 넘어 섰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는 20조원에서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가를 비롯한 LNG 등 주요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 ㎾h당 202.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전력 정산 대금도 제대로 못줘서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사올 수 있게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개정도 이뤄졌잖아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건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 같은데…"
한전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 지분·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약 6조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사회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 간에 에너지 거래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몇 달
버틴다고 해서 가격이 옛날처럼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란거죠."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건데, 2020년 이미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h당 분기 기준 ±3원 까지, 연간 기준 ±5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간 6차례 이뤄진 요금조정에서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이는 2020년 12월 도입 당시 직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전은 조정요금 결정 때마다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매번 물가 자극 등을 우려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막혔습니다.
"전기 요금(결정)은 시장으로 보내고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요금에 대한 개입 보다는 비가격적인 에너지 복지수단들…(장기적으론) 주택 단열을 통해서 난방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들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시장과 정부가 해야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단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광빈 기자]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급등하는 원료 가격에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하다는데…인상폭 관건 / 김장현 기자]
한국의 전기 소비구조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이 55%로 절반을 넘고, 집에서 쓰는 주택용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용 전기가격은 2019년 기준 1킬로와트시 당 9.5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22번째입니다.
16.4센트인 일본이나 14.6센트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더 싼 편으로 1킬로와트시 당 10.2센트에 불과해 OECD 37개국 중 36위, 최하위권입니다.
33.4센트인 독일이나 25.4센트인 일본, 13센트인 미국보다도 쌉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0%는 높여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전력공급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다면 20% 정도는 올려주고 나머지 30%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만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물가관리 목적으로 총괄원가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상화시켜 전기생산 원가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체와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요금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구조와 요금 체계에 시장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는 필요한 전기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요금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수용가가 원전과 계약을 해서 전기를 사들인다면 화석연료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거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고 결정하면, 전기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수용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독점구조인 전기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전기요금 인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전의 적자도 문제이고, 소비자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는 단순히 원가 문제...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전력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벼랑 끝 한전 대규모 적자… "전력산업 위기 우려" / 김지수 기자]
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8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이미 넘어 섰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는 20조원에서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가를 비롯한 LNG 등 주요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 ㎾h당 202.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전력 정산 대금도 제대로 못줘서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사올 수 있게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개정도 이뤄졌잖아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건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 같은데…"
한전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 지분·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약 6조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사회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 간에 에너지 거래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몇 달
버틴다고 해서 가격이 옛날처럼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란거죠."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건데, 2020년 이미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h당 분기 기준 ±3원 까지, 연간 기준 ±5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간 6차례 이뤄진 요금조정에서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 이는 2020년 12월 도입 당시 직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전은 조정요금 결정 때마다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매번 물가 자극 등을 우려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막혔습니다.
"전기 요금(결정)은 시장으로 보내고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요금에 대한 개입 보다는 비가격적인 에너지 복지수단들…(장기적으론) 주택 단열을 통해서 난방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들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시장과 정부가 해야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단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광빈 기자]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급등하는 원료 가격에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하다는데…인상폭 관건 / 김장현 기자]
한국의 전기 소비구조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이 55%로 절반을 넘고, 집에서 쓰는 주택용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용 전기가격은 2019년 기준 1킬로와트시 당 9.5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22번째입니다.
16.4센트인 일본이나 14.6센트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더 싼 편으로 1킬로와트시 당 10.2센트에 불과해 OECD 37개국 중 36위, 최하위권입니다.
33.4센트인 독일이나 25.4센트인 일본, 13센트인 미국보다도 쌉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0%는 높여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전력공급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다면 20% 정도는 올려주고 나머지 30%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만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물가관리 목적으로 총괄원가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상화시켜 전기생산 원가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체와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요금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구조와 요금 체계에 시장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는 필요한 전기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요금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수용가가 원전과 계약을 해서 전기를 사들인다면 화석연료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거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고 결정하면, 전기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수용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독점구조인 전기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전기요금 인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전의 적자도 문제이고, 소비자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에는 단순히 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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