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선 미복귀자 의사 면허 정지와 주동자 수사 등 부처 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남아 2명, 3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습니다.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또한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 4개소는 현재 설치돼 있는 광역응급상황실에 추가되는 숫자입니다.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을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부, 고용부,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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