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진료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익숙해진 것을 계기로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인데, 일부 병원 쏠림 현상이나 조제약 배송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6월까지 제도화합니다.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도서 벽지나 재외국민 등 의료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 대상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의사들은 당초 오진의 위험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됐습니다.

2020년 비대면진료를 한시 허용하는 법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앱들이 앞다퉈 등장했고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약 2년 만에 2배, 비대면 진료 건수는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국민분들과 또 공급자로서 의사분들도 코로나19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경험을 해보셨고 그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가 2014년 95%에서 지난해 65%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두 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진의 위험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지만 속내는 향후 대형병원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조제약 배달도 문젭니다.

약 배달이 안 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약 받으러 약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비대면 진료보다도 더 심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과 약 배송을 반드시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약 배달은)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여파로 의정 협의마저 표류하... (중략)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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