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경쟁력 제자리걸음…부족한 정부 지원

[앵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대학 5곳 정도만 세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을 향한 정부의 낮은 재정 지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글로컬 사업 등 지원 확대에 나섰지만, 주요국 상황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기만 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대학 순위에서 국내 대학들의 위치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 하며 부진하기만 합니다.

영국 QS랭킹 100위 안에 든 국내 대학교는 2016년 5곳, 2020년 6곳, 그리고 올해엔 5곳.

그 이유가 뭘까요. 주요국과 비교해 정부의 낮은 재정 지원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OECD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등교육 수준이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대학교, 대학원 등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0.7%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0%보다 낮고, 순위로는 38개 국가 가운데 29위입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등록금이 동결되고 신입생 수가 줄어들다보니 특히 지역 대학의 사정은 더욱 가혹합니다.

정부는 결국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한 곳에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포항공대와 부산대 등 10곳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10곳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다지만,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등록금 동결이 치명적이죠. (현재 지원으로는) 전반적인 대학 수준을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2022년 기준,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해 연구비는 1조 7,888억원, 하버드대는 1조 6,905억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연구비 총합이 1조 6,712억원이니 규모 차원에서 한참 부족합니다.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논문 피인용 지수'에서 스탠퍼드와 하버드대는 각 2.12점.

반면, 서울대 1.4점, 연세대 1.64점 등 국내에서 2점이 넘는 대학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요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연구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위해 10조엔 규모 펀드를 직접 조성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대의 경우, 50조원이 넘는 자체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연구비에 활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비 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연구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혁신도 이뤄질 필요가 있겠고요."

세계에서 이름 난 대학을 키우겠다는 정부, 지원 확대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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