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기조…교육부 "정부 내 공감대"

[앵커]

대학들이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14년간 묶여있는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내 완화 정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년제 대학 194개교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은 6개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7%, 188개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겁니다.

현행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 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의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관련 직·간접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국정과제에) 누락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발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신호에 당장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 750만 원에 달해 여전히 가계의 부담인 만큼 학생들의 반발 등 학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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