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패키지 등을 발표하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보건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강화하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진료 의료진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최대 2천 명 안팎 수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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