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목이 쏠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확한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채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7월로 기억되는데 바로 이곳 충북대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재정 전략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역대 두 번째 충북대를 찾아서 여러분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립대 총장님들, 또 국립대 병원장님들, 소비자 단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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