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험 수가체계 조정 ▲보상 체계 개편 언급
尹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해야"…의사 달래기?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국립대병원 중추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조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못 박고, 첫발을 뗀 겁니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체계 조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같은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난 현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필수·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입니다."

의대 증원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다만, 대통령실은 2025년부터 늘리는 게 정부 의지라면서도, 확대 규모, 즉 숫자는 아직 없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뇌수술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의사들이) 법적 위험요소(리스크)에 자꾸 연루(인볼브)되는 그런 것을 완화해 줘야 하는 것이 하나….]

의료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이라고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필수·지역 의료체계를 잘 완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 나아가 총선을 의식한 듯, 14분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파업으로 뜻을 접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래서 신중하고 정교한, '...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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