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잠시후 1심 선고…검찰 구형량은 사형

연합뉴스TV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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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잠시후 1심 선고…검찰 구형량은 사형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웹툰 작가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곧이어 나올 '분당 흉기 난동'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 당시 상황과 혐의부터 짚어볼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워낙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어요?

과연 검찰의 요청대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는 의문입니다. 하루 앞서 선고된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최원종에 대해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편 최원종의 경우, 줄곧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원종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점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지도 주목되는데요?

다음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소식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인기 웹툰 작가가 연루된 사건인 데다, 교권 문제 이슈에 더욱 불씨를 댕긴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 판단 전까지의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검찰은 앞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일단,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은 된 건가요?

특히 이번 재판의 경우,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몰래 넣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 재판부도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의민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편,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의 새로운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 병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인물이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유아인에게 커피를 뿌린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제보 전화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거든요. 이런 이상한 행적들도 경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까지 명확한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및 범죄 계획 여부 등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 결론은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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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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