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법의 독소 조항을 비판했죠.

민주당은 여당 변화가 없으면 2월 국회서 재의결 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일단 논쟁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법안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희숙 / 전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부 여당은 이 조사를 아예 안 할 생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뭐가 미비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직 안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구 잘못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느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강제구인 조항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뭔가 책임을 개인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당 몫, 야당 몫, 지금 이런 거 편향성을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 자체를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태원조사특별법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건 여당 주장이죠.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까지 야권 추천 인사라는 건,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원래 여당에서는 유가족 분들이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어요. 아니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독소조항이면 협상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들에서도 다 행사됐던 권한을 갑자기 위헌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국회의장이 야당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국회의장이 추천 안 하면 누가 추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응해가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당내에선 유 전 의원의 역할론이 대두하고 ...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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