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테러 대책 간담회…윤희근 경찰청장 참석
경호 대상·기준 놓고 대책 실효성 지적 여전
정치권 경호 강화 따른 ’치안 공백 우려’ 지적도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각 정당 간 TF를 꾸려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연이어 터진 정치인 피습 사건에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주요 정치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분위기 치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각 정당 사이에 '신변보호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범죄 우려에 대비키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인력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협박 글 집중 모니터링도 우선 대책으로 거론됐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경찰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대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은 여야 후보만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 수백 수천 명 규모에 달해 일단 경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각 후보 입장에선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배상훈 /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경찰의) 기본 경호 원칙은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권자와 떼어 놓으려고 하는 이게 상호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집중 경호가 또 다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경찰) 인력의 한계는 일반 민생 치안을 결국 정치 신변 보호로 돌리게 되는 '윗돌 빼서 아랫돌 ...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2917573410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