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를 선정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6개사는 직업 선택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소유통업계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이 붐비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대다수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은 각각 24.5%, 2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진철 / 망원시장 상인회장 :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살기 어려워졌거든요. 의무 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그나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찾는 비율을 합하면 의무 휴업일에 골목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민정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 산업 노조 위원장(지난 21일) : 국민 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주십시오. 그래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국민 제안 투표에서 선정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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