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연장과 규제 일부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법안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마트는 월 이틀 휴업을 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이 규제를 연장하자는 법안과 규제를 일부 해제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6% 감소했습니다.

대형 마트 매출도 소비자들이 사람 많은 장소를 기피하면서 5.6%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 마트가 제외돼 오던 소비자들도 발길을 끊어 재난지원금이 또 다른 재난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영 악화에 고심하던 대형 마트들은 매장 폐점에 나서 롯데마트는 올 하반기 16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안산점에 이어 대전 탄방점 매각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월 이틀 의무 휴업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규제가 당초 오는 11월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규제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장섭 / 민주당 의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기업의 조그만 양보로 골목 소상공인들이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는 계속 존속돼야 합니다.]

반면 의무 휴업일과 영업을 할 수 없는 0시부터 10시 사이에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의원 : 이미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산업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형 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로는 중소 유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뿐입니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골목 상권 보호와 일자리 유지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의 법안이 제출돼있는 만큼 유통업계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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