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교제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사건 등 보복범죄 사건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보복범죄가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75건이었던 보복범죄, 지난 2020년에는 3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새 70%나 늘어난 겁니다.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는 400건을 훌쩍 넘을 만큼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죠,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 지원 방안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현재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죠.

가해자를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서 버튼을 찾아 사용하기 힘들단 지적도 나오고요.

위치 추적 오차나 오인 신고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는 6개월 동안 이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게 돼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 했던 신고가, 보복으로 얼룩진 피해자들.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2차 피해,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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