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던 차관이 교체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는데요.

오늘 오전 취임식 가진 심 차관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지난달 21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장관직을 사퇴한 지 오늘로 한 달째.

법무부 장관 자리는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후임 내정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았던 이노공 차관이 장관직을 이어받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는데, 당사자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관이 취임하기까지는 대통령의 장관 내정과 청문 준비팀 구성, 국회 인사청문회의 과정이 있는데, 대략 한 달 넘게 걸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도 2월 말 이후에야 청문회가 열린다는 얘기죠.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이상 비어 있는 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전 장관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요.

다음 해 7월 박상기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7개월 넘게 공석이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도중 사퇴한 이후

추미애 장관 취임까지는 두 달 넘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앞선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기간은 길어야 20일 정도였습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 없이 대행 체제에서 진행됩니다.

사면·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사면심사위원장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요.

법무부 수장 임명이 늦어지며 법무행정 공백의 장기화 우려 속에 이른바 스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의 후임이 과연 누가, 언제 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엄지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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