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공수처, 직접 기소한 사건 ’유죄 0건’ 기록 오명
20일 김진욱 처장 퇴임 앞두고 후임 인선도 난항
’후임 논의’ 문자 놓고 공수처 vs 권익위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수처가 또다시 체면을 구긴 셈인데, 김진욱 처장 임기를 열흘 남겨놓고 후임 인선까지 지연되며 안팎으로 진퇴양난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였던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만 원은 빌렸다 갚은 돈으로 보이며, 제출된 증거로는 뇌물이라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후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 0건'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의호 / 변호사(피고인 대리) : 의혹만을 근거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까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당장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처장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도 난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해 여섯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40여 분만에 성과 없이 끝나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갈등 국면까지 펼쳐졌습니다.

후임 처장 인선을 놓고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나눈 문자가 부정청탁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권익위가 두 사람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가 아니라며 반발하지만, 사정기관 수뇌부가 다른 정부 기관과 알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좀처럼 영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지난 8일) : (공수처는 과거 특정 사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함에 있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즉 황제 조사,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수사력 논란에 ... (중략)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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