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으로 향한 데 이어 현직 검사들까지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에 검찰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내비친 현직 검사는 모두 4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정치권 입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검찰 조직의 허리 기수인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대범 전 창원지검 마산 지청장도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거나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는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검사로 재직하다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 검사 법복은 벗은 상태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

"정치 검사라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사표 수리도 안 된 공무원이 정치인이 되려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쓴소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표를 냈지만, 이성윤 고검장과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 규정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김상민, 박대범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과 징계를 지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90일 전 사표 제출만 하면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직 검사들의 여의도 직행이 반복되는 이상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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