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전씨에 대한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다가 이번에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소송이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추징금 2천205억원 중 1천282억2천만원이 환수됐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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