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연합뉴스TV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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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앵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소형 주택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업계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등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과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면서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연평균 37만 가구 이상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2,000여호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대로면 2030년엔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4만 6,818호로 전년 대비 40% 줄었습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인허가는 전년 대비 67%, 도시형생활주택은 73% 급감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며 소형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 자금난에 빠지거나 도산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주거난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합산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소형주택) 매입 수요를 확보해야만 대주단이라든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해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틀어 선순환의 공급 사이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후보자도 비아파트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이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소형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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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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