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층간소음 강력 범죄 10배 증가...'초강력 대책' 나오나 / YTN

YTN news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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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15만5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정전으로 놀이동산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정전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정전 건수는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무려 80% 이상 정전이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 후에 복구에 걸린 시간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2018년 8.6분이던 것이 작년엔 9.1분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잦아지고, 길어지는 데 대해서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미룬 것이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력망 시설이 노후화 하면서 사고가 더 잦아지고 있다는 건데 자칫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나 철도를 국가가 나서서 점검, 관리하는 것처럼 송전망 개선에 대해서도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층간소음 대책에 대한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정부가 조만간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목에서 본 것처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두겠다는 건데 자칫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만큼건설사의 의무가 강화되는 조치가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있습니다. 다음 면을 보면 층간소음 보강공사를 하면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제목이 보이시죠.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고자매트 설치 비용, 바닥 재시공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낮은 이자의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그리 많은 참여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론 시공 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이후 집을 처분할 때 시세 차익에서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전...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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